대법원,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후기·순위' 제공에 불법광고 유죄 확정… 헬스케어 마케팅의 경계선

대법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과거 서비스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이 내렸던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 전문의약품의 인기 순위와 다른 환자들의 이용 후기를 제공하여 약품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약사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은 닥터나우의 서비스 형태를 위법한 광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플랫폼 내 의약품 순위와 이용자 후기 제공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특정 전문의약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규제 산업에서의 마케팅 경계선 확인

이번 판결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나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후기(리뷰)와 인기 순위(랭킹)가 고객의 구매 결정을 돕고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됩니다. 플랫폼 기획자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직관적인 리스트업이나 별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과 같이 법적 규제가 엄격한 영역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마케팅 장치나 UI/UX 요소조차 위법한 광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내 콘텐츠 전시 방식과 사용자 경험 설계 시 법률적 검토가 한층 더 깐깐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의 선제적 대응과 향후 업계의 과제

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와 약사 사회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이미 지난 2022년 6월에 해당 서비스를 자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비록 문제의 서비스는 오래전 종료되었으나,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마케터들에게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셈입니다.

앞으로 의료 및 제약 관련 플랫폼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보 제공의 객관성 유지: 특정 의약품을 부각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랭킹 시스템 지양
•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관리: 환자의 리뷰나 후기가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성 콘텐츠로 변질되지 않도록 필터링 및 모니터링 강화
•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크: 새로운 마케팅 기능이나 UI 도입 전,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

BARO 인사이트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 관점에서 이번 닥터나우 판결은 '전환 최적화(CRO)'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케터들은 보통 리뷰와 랭킹을 고객의 구매 여정을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지만, 의료·금융·법률 등 고관여 규제 산업에서는 이러한 무기가 오히려 브랜드에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BARO Interactive는 규제 산업에 속한 광고주의 캠페인을 기획할 때, 단순히 클릭률과 전환율이라는 표면적인 지표만을 좇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종종 단기적인 퍼포먼스 성과에 매몰되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관측되지만, 진정한 퍼포먼스는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가 엄격한 분야일수록 자극적인 카피나 랭킹을 통한 직접적인 전환 유도보다는, 타깃 고객이 겪는 본질적인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해 주는 정보성 콘텐츠로 우회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쌓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제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마케팅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