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에 '표시광고법' 단속 권한 이양…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비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 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자체의 직접 단속 권한 확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는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을 3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 행위 규제

예를 들어, 계약서 미교부와 같이 명백한 사안들은 중앙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조사 시작 전 공정위에 이를 통보하고, 사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권한 이양을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단속, 마케팅 업계의 파장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권 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핵심 법안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지역 기반의 로컬 마케팅을 전개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이슈가 되는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곧 광고 소재 제작 및 집행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시사합니다.

가맹·대리점 비즈니스 투명성 요구

'갑을 3법' 중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권한 이양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위주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프로모션 비용 분담이나 마케팅 활동 강제 여부 등이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장 단위의 계약 체결 및 마케팅 실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남용 방지 및 총수 책임 강화

한편, 공정위는 지자체 권한 이양과 더불어 법 집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각 기관별로 무분별한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지정자료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총수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ARO 인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권한 이양 조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수행하는 에이전시와 광고주 모두에게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즉각적인 처분권 행사는, 지역 타겟팅 광고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계 마케팅 시 허위·과장 광고 리스크가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중앙 부처의 조사를 거쳐야 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지자체의 현장 단속으로 즉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BARO Interactive는 광고 소재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표시광고법 가이드라인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전 검수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성과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카피라이팅이나 프로모션 조건 명시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퍼포먼스'가 광고주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 및 대리점 네트워크를 보유한 광고주를 대상으로는, 본사와 지점 간 마케팅 비용 정산 및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곧 안정적인 매출 증대의 기반이 되는 만큼, BARO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광고주가 안심하고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